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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24일 발표한 '코리아 밸류업지수'에 편입한 100개 기업 중 41개는 우리 정부가 모범사례로 꼽은 일본판 밸류업지수 편입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 비해 헐거운 기준을 적용한 탓에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과 거리가 있는 기업까지 대거 포함되면서 시장과 개인투자자들이 의아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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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본보가 도쿄거래소의 'JPX프라임150' 기준을 적용해 코리아 밸류업지수 편입 기업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4.15%), SK하이닉스(2023년 적자로 산출 불가), 셀트리온(5.07%), 씨젠(0.06%), 고려아연(5.72%) 등 25개 기업은 자기자본이익률(ROE) 1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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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0.58배), 기아(0.85배), 신한지주(0.38배), 두산밥캣(0.85배) 등 24개 기업은 주가순자산비율(PBR)2이 1배 미만인 기업으로 JPX프라임150 기준을 충족할 수 없었다. 팬오션, 메가스터디교육, 미래에셋증권, 현대해상 등 8개 기업은 두 조건에 모두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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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거래소의 JPX프라임150 지수는 일본 상장 기업 중 기준시점(2023년 5월 26일)과 최근 2년 평균의 ROE와 PBR이 각각 8% 이상, 1배 이상인 기업을 75곳씩 선정했다. 수익성이 좋고, 주가가 장부가치를 웃도는 우량 기업을 뽑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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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한국거래소는 PBR이 1배 미만이어도 산업 내 상위 50% 이내에 들면 밸류업지수에 포함했다. ROE 역시 최근 2년 평균이 산업군별 상위 100위에 들면 조건에 충족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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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보니 최근 밸류업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은 두산밥캣도 포함돼 논란이다. 두산그룹은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두산밥캣 주주에 불리한 합병비율을 제시했다가 투자자와 당국의 거센 비판을 받아 최근 합병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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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인 투자자는 "'밸류킬'하는 두산밥캣이 밸류업 대표 기업으로 꼽혀 황당하다"며 "밸류업지수 보고 투자했다가 또다시 문제 되면 거래소가 손해를 책임질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3년째 배당금을 동결한 삼성전자 역시 밸류업에 포함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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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기준으로 코리아 밸류업지수를 꾸리다 보니 시장에 던지는 기대감도 크지 않다. 반면 도쿄거래소는 PBR와 ROE라는 객관적 잣대로 JPX프라임150을 구성하다 보니 도요타자동차, 미쓰비시상사, 소프트뱅크그룹 등 일본 대표 기업들이 모두 지수 구성 종목에서 제외됐다. 결국 해당 기업들은 스스로 자사주 매입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책을 내놓으면서 PBR, ROE 수치를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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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장 대표 지수와 큰 차별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코리아 밸류업지수에 포함된 코스피 기업 67곳 중 55곳은 이미 코스피200 편입 종목이며, 코스닥 종목 33개는 전체가 코스닥150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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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코리아 밸류업 기업 100개 중 88개가 기존 대표 지수에 포함된 기업이라는 얘기다. 이준서 한국증권학회장(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은 "소위 저평가된 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기업들이 대거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지수로서의 역할을 하겠느냐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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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선 KB금융, SK텔레콤 등 대표적 고배당 기업들이 밸류업지수에 빠진 것도 편입 기업 선정에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KB금융의 PBR과 ROE는 각각 0.51배, 7.83%로, 밸류업지수에 포함된 신한지주(0.44배, 8.31%)와 우리금융지주(0.33배, 8.55%)보다 PBR이 더 높지만, ROE는 다소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지수 편입이 불발되자 KB금융의 주가는 이날 4.76%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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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수주 입찰 마감 시점이었던 올해 4월 체코 정부 측에 원전 건설 과정에서 금융 지원을 제안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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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때만 해도 한수원 등은 "체코 정부가 원전 건설 자금을 자체 조달할 계획이며 금융 지원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사실은 석 달 전에 금융 지원 카드를 제시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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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서한을 보면 한국수출입은행(수은)과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공동 발급한 '관심 서한(Letter of Support)'에서 체코 정부 측에 "두코바니 6호기 및 테멜린 3·4호기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한국이 수주한다면 '가장 최적의 금융조건 제공'을 고려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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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에서 두 기관은 "한국 수출 신용 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한수원이 입찰을 준비 중인 위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고려할 의사가 있음을 나타낸다"며 "가장 유리한 금융 조건(금액, 기간, 마진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서한은 4월 신규 원전 입찰 때 한수원이 제안서를 내면서 함께 동봉돼 체코 측에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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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체코 정부는 2월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설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당시 체코 재무부는 전략투자위원회 회의에서 국가 예산이 앞으로 10년 동안 새 원전 건설 같은 전략적 투자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기타 자금 조달 방안으로 유럽연합(EU) 유럽투자은행(EIB) 대출을 활용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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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EU의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핵폐기물 처리장 확보와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 등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때문에 폴란드 정부 또한 2022년 웨스팅하우스를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자금조달 방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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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은 올 7월 체코 원전 수주 관련 브리핑에서 "금융 지원 조건은 없었다"고 강조해왔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7월 1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경우에는 금융 지원은 없다"고 밝혔으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한 19일 체코 프라하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체코 정부는 원전 건설 자금을 자체 조달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체코 측 금융 협력 요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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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입찰 참여 전부터 한수원이 체코 정부가 6호기 건설 자금 마련 때문에 고민에 빠진 상황에서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히기 위해 "한국의 금융 지원" 카드를 들고 한국 정부 기관을 통한 대출 지원을 먼저 제안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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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관계자는 이날 "4월에 입찰 당시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한 게 맞다"면서도 "5호기는 체코 정부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6호기에 대해선 체코 정부가 연내에 조달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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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수원이 금융 지원책을 제안한 점을 알고 있었다. 최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 당시 체코 재무장관을 만나 원전 건설을 위한 양국 간 금융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서 금융 지원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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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올 7월 '팀코리아'가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전력공사(EDF) 등 삼파전에서 다른 기업들을 꺾고 최소 24조 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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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한국의 'on-time within budget(기한·예산 내 완료)' 경쟁력을 입증하면서 15년 만의 원전 해외 수출로 유럽에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자평했지만 일부에서는 원전 수주에 따른 경제성에 대한 물음표를 달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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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 수은은 UAE 측에 25억 달러가량의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등 비슷한 방식의 계약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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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목표대로 테멜린 3·4호기까지 4기의 원전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원전 건설비가 48조 원까지 불어나지만 재정이 취약한 체코 정부가 이 비용을 혼자서 감당할 수 있냐는 걱정이 계속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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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금융 지원 같은 특별한 혜택 제공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저가 수주 논란도 모자라 금융 지원까지 해주는 것은 결국 한국이 돈 내고 원전을 지어주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우려만 키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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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 수행 당시 혼자 태극기에 경례를 하지 않았다며 26일 파면 요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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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해당 결의안에 본인 등 민주당 의원 51명이 이름을 올렸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김 차장이 국기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본인의 유튜브 채널 '박선원TV'에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영상을 올렸다. 그는 "윤 대통령의 체코 정상회담 핵심 수행원인 김 차장은 지난 19일 양국 정상이 참석한 공식 환영식에서 혼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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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당시 영상을 보면, 김태효 차장은 참석자들이 공식 의전 절차, 즉 행정안전부가 발행한 국가의전 전례 규범에 따라 태극기에 대한 예를 갖추고 있는 모습을 좌우로 둘러보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 차장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고 끝까지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을 드러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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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김 1차장이 대통령의 체코 방문 수행 당시 혼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고 서 있는 사진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단 한마디 사과 논평도 반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박 의원은 "김태효 차장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2007년 친일 논란이 있는 '뉴라이트 지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한반도 위기상황 시 자위대 지원 등 일본의 한반도 진주를 허용하자고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는 국가안보실 대외전략기획관을 사직하면서 군사기밀 문건을 무단으로 반출해 사법처리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