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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조리학과

Dept. of
Food Service & Culinary

식품산업의 새로운 변화와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 외식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외식산업지도자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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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 현장에서도 책임준공

  • 고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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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3-25 00:19:00
<a href="https://beautyguide.co.kr/jinju/"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진주웨딩박람회" id="goodLink" class="seo-link">진주웨딩박람회</a> 논란의 대상이 됐다. 장기간에 걸쳐 사업을 진행하는 정비사업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공사는 책임준공을 꺼리고 조합은 책임준공확약을 원하는 탓이다.

책임준공확약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현장도 적지 않았다.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1·2·3차 재건축 조합은 당초 시공사 입찰 시 계약서에 책임준공확약 조항을 넣었지만 삼성물산이 조항 수정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조합원 간 책임준공을 두고 내분을 겪는 현장도 속출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사 부담은 일부 줄어들 전망이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부동산 PF 상황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 추진 상황 발표' 보고서에서 "금융회사 입장에서 기존 대비 다양한 사유가 책임준공기한 연장사유로 인정되는 점, 책임준공기한이 초과하더라도 한 번에 채무 인수 의무가 금융회사로 넘어가지 않고 도과일수에 따라 채무 인수비율이 차등화되는 점은 불리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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