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도 마련했다. 우선 증권사는 사전에 공매도 주문 시스템·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한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해서만 공매도 주문을 제출해야 한다.
<a href="https://www.thr-law.co.kr/divorce"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이혼전문변호사" id="goodLink" class="seo-link">이혼전문변호사</a>이번 논란에 대해 유씨 측은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부과된 세액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소명 절차를 통해 부과된 70억 원이 30억 원 대로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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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세계 최초 한국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NSDS)이다. 공매도 거래 기관들이 각사 잔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잔고 정보를 거래소에 제출하면 거래소는 실시간으로 매도 가능 잔고와 매매 정보를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한다. 거래소는 별도의 잔고 산출 기능을 통해 기관이 보고한 잔고와 비교, 모든 매도 주문을 검증한다.

개인·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31일부터 기관과 개인의 주식 대여 조건이 통일된다.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 기간은 90일, 연장을 포함해 최장 12개월로 제한된다. 개인은 그간 기관들의 장기 주식 대여가 자금력이 있는 기관에게만 유리한 제도라고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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