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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조리학과

Dept. of
Food Service & Culinary

식품산업의 새로운 변화와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 외식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외식산업지도자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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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30번째 탄핵 발의…'尹 선고 지연'은 최상목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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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3-23 19:52:43
<a href="https://beautyguide.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웨딩박람회" id="goodLink" class="seo-link">웨딩박람회</a> 더불어민주당이 30번째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방위 압박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요지부동' 자세로 버티기에 내린 결단이다. 다만 정치권에선 실현 가능성에 대해 무게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한 배경에는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분석이 나온다.마은혁 임명 촉구' 논평만 50여건…"참을 만큼 참아"

야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지난 21일 국회 의안과에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이번 탄핵소추는 앞서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최종시한'으로 정한 19일 탄핵 여부를 지도부에 위임한 지 이틀 만에 결국 강행됐다.

민주당과 최 권한대행 간 신경전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시작됐다. 당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부터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즉시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최 권한대행은 야권의 압박에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지만, 마은혁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아직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첫 압박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서 민주당의 분노도 함께 커졌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된 지난해 12월 27일 직후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관련 공식 언급(최고위원회의·브리핑·논평 등) 건수만 55회를 넘어선다. 횟수만 놓고 보면 사실상 두 달 동안 매일 언급한 셈이다. '최종시한'을 통보한 것도 세 차례나 되는 만큼, 민주당 입장에선 참을 만큼 참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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