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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조리학과

Dept. of
Food Service & Culinary

식품산업의 새로운 변화와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 외식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외식산업지도자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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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년연장, 대기업-중기·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동시에"

  • 곽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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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3-23 00: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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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는 19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깨뜨리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과 동시에 정년 연장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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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주최 '노동개혁 대토론회'에서 "저출생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에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취업해도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건 국가적 손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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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질 좋은 일자리는 비단 청년 문제가 아니다"며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하는 가운데 소위 '끼인 세대'라 불리는 중장년층, 노후 준비가 미흡한 노년층의 최대 고민도 일자리"라고 노동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며 "한국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3번째로 최하위권인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 임금이 100이라 하면 중소기업 임금은 57.7%에 불과하다"며 "유럽연합이 이 비율이 65.1%, 일본이 70%를 넘는 것을 생각하면 한국은 매우 낮다"며 "국민의힘은 노동개혁을 반드시 이뤄내 대한민국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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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원내대표는 "정년 60세 연장 법안 통과 당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임금체계 개편도 만들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부도낸 뒤 지금까지 왔다"며 "그때의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년연장 필요성은 있지만 2030세대에게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며 "반드시 연공서열 임금체계를 직무급 체계로 개편해야 하고, 고용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2가지가 도입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슬그머니 정년만 65세로 연장하려 하는데 그분들 임금이 (초년생보다) 3배 높다"며 "그러면 기업이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 격차가 심한데, 대기업 근로자는 혜택을 다 누리는 것은 사회통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원칙이 지켜지면서 정년연장, 청년 고용이 원활히 이뤄지게 윈윈해야 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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