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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조리학과

Dept. of
Food Service & Culinary

식품산업의 새로운 변화와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 외식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외식산업지도자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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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상설특검’,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

  • 장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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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3-21 02:50:30
<a href="https://www.lawyerkwon.com/"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광주개인회생" id="goodLink" class="seo-link">광주개인회생</a>
상설특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가동되지 못한다. 이에 활동이 곧바로 시작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상설특검은 국회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
<a href="https://www.lawyerkwon.com/"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부산개인회생상담" id="goodLink" class="seo-link">부산개인회생상담</a> 김건희 상설특검’(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임명해야 실질적으로 가동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상설특검’을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은 재석 25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76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두 상설특검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대다수 의원이 참석해 반대표를 던졌으나 수적 열세로 통과를 막진 못했다. 일반 특검과 달리 상설 특검은 2014년 이미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구성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두 상설특검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관돼 있어 사실상 김 여사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항소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건희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인사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됐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은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마약 조직 연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민주당은 이 전 대표가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조병노 경무관을 자신이 속한 단체 채팅방에서 언급한 점 등을 들어 “김 여사가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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