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 정치적 탄핵 남발에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
- 임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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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08:43:22
<a href="https://woojugosi.kr/" target="_blank">성추행변호사</a>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3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다시 한번 지켜졌다. 헌재는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부 기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도한, 무리한 시도였다"라며 "헌재는 이를 단호히 기각하며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이 정치적 공방이 아니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고 국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보수 정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정치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승복하기로 약속하라고 했는데, "저는 이미 여러 차례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한 번도 그런 약속을 국민 앞에 한 적이 없다.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분명히 해달라"라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기각에서 보여진 법과 원칙,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기대한다"라며 "만에 하나 결정에 법적 흠결이 있다면 국정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국민 통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한 총리 탄핵 심판 역시 조속히 결론을 내려 국정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며 "대한민국의 산적한 외교 현안들을 고려할 때 정상급 외교채널이 흔들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헌재의 신속한 결정만이 국가적 혼란 최소화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권 위원장은 3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다시 한번 지켜졌다. 헌재는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부 기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도한, 무리한 시도였다"라며 "헌재는 이를 단호히 기각하며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이 정치적 공방이 아니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고 국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보수 정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정치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승복하기로 약속하라고 했는데, "저는 이미 여러 차례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한 번도 그런 약속을 국민 앞에 한 적이 없다.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분명히 해달라"라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기각에서 보여진 법과 원칙,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기대한다"라며 "만에 하나 결정에 법적 흠결이 있다면 국정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국민 통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한 총리 탄핵 심판 역시 조속히 결론을 내려 국정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며 "대한민국의 산적한 외교 현안들을 고려할 때 정상급 외교채널이 흔들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헌재의 신속한 결정만이 국가적 혼란 최소화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