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검찰은 고쳐 쓸 조직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는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당을 통해 전한 입장문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항고 포기 지시의 진짜 이유도 밝혀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대표는 "이번 석방을 통하여 법무부 근무 시절 김주현 민정수석의 부하였던 심우정 검찰총장은 12·3 내란 후에도 윤석열의 수하일 뿐임을, 그리고 법원은 자신의 결정이 현재와 같은 심각한 정치적 국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개의하지 않고 법률주의적 선택을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구속기간 만료에 대한 새로운 계산법이 하필이면 윤석열에 대해서부터 적용되어야 하는지,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원칙은 어찌하여 다른 사건, 다른 사람들에게 엄밀하게 적용되지 않는지"라며 이번 구속취소 판단에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