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1심의 경우 2021년 2월 재판부가 교체된 뒤 기존에 조사된 증인 진술 녹음 파일을 재생하는 데만 7개월이 걸렸다. 2021년 10월 기소된 뒤 4년째 1심 재판을 이어오고 있는 대장동 본류재판(피고인 김만배·남욱·정민용·정영학·유동규)의 경우 갱신 절차만 반년 가까이 걸렸다.

<a href="https://zoe.kr/"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이혼상담" id="goodLink" class="seo-link">이혼상담</a>이번 형사소송규칙 개정의 핵심은 재판부가 교체됐을 때 갱신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거다. 구체적으로 음성·영상 자료를 증거로 조사할 때는 중요 부분만 뽑아서 청취 및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녹음물의 경우 녹취서 조사로 갈음하되 필요시에만 녹음물을 청취하도록 규정했다.

<a href="https://dearbella.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이혼소송위자료" id="goodLink" class="seo-link">이혼소송위자료</a>그간 법조계에서는 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형사재판의 갱신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비판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종전 형사소송 규칙 144조에 따르면 '재판관 구성이 바뀌면 이전에 진행됐던 증거 조사 등을 다시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이나 피고인 측에서 '이전 재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녹음을 들어야 한다'라고 요구하면 재판부는 '갱신절차'를 거쳐야 했다.결국 대법원이 고의적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형사소송 규칙을 일부 개정해 지난달 28일을 기해 공포한 것. 이날부터 시행하고 법원에 계류된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한다.

재판 갱신 간소화... 국회의장 비서관 "이재명 겨냥했지만 윤석열 발등 찍을 것"

당장 이 대표 공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근 법원 정기인사로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교체됐다.

특히 이 대표의 대장동 혐의 공판이 4일로 예정된 만큼, 새로이 교체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재판 갱신 절차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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