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운반책으로 활동하면서 의사의 처방없이 미용약물이 담긴 주사를 놓은 40대 간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 href="https://record1030.tistory.com/171"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카촬죄변호사" id="goodLink" class="seo-link">카촬죄변호사</a>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2800여만원 추징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성명불상의 상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마약을 운반하고, 의사의 처방이나 진료 없이 약물을 주사했다”며 “A씨가 은닉한 마약류의 횟수, 수수한 불법 수익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a href="https://ingreentech.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혼인빙자간음죄" id="goodLink" class="seo-link">혼인빙자간음죄</a>박탈의 염려 때문에 범행하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씨는 지난해 9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B씨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지정장소에 숨겨주고, 이를 촬영한 사진을 B씨에게 20여 차례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대가로 95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마약을 투약한 남녀가 다툼을 벌이다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40대 남성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에게는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마약범죄를 저질렀다가 경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아저씨하고 아줌마하고 싸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에서 발등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술 냄새가 나지 않았음에도 질문에 횡설수설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 또 그는 제대로 걷지 못하고 차도로 뛰어들려고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