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www.zzangsol.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대치동수학학원" id="goodLink" class="seo-link">대치동수학학원</a>대부분의 주요 플랫폼은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율규제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레거시 미디어 대신 보라'고 했던 유튜브도 이를 통해 영상 삭제나 계정 폐쇄, 수익 창출 정지 등의 제재를 하고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한다. 다만 이들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이에 나서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냉정하게 기업 입장에선 (허위정보로) 돈이 벌린다. 먼저 요구하지 않는 이상 플랫폼에 매우 높은 수준의 윤리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두고 있다. 정부나 당국이 나서서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불투명하던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집행 절차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개념이다. 프랑스가 선거 전 허위정보를 규제하는 '정보조작대처법'을 갖고 있었지만 2023년 DSA 시행에 따라 기존 법률이 대체됐다.

플랫폼의 허위정보 삭제를 명시한다고 알려진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2024년 DSA로 대체) 역시 혐오표현, 모욕, 아동포르노 등 불법성이 명확한 콘텐츠에 한해 플랫폼에 삭제 의무를 부여했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2023년 8월 방심위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규제기관 관계자는 "기본적인 취지는 내용 규제가 아니라 사업자의 책임강화가 목적"이라며 "미디어 내용규제라기보다는 형법 위반 차원의 규제"라고 했다.

<a href="https://majungacci.kr/"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교통사고변호사" id="goodLink" class="seo-link">교통사고변호사</a>한국에서도 5·18특별법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는 위법이다. 방심위 통신소위에서도 해당 법에 근거해 관련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