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helthybyeol.com/302/"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밀크씨슬 부작용" id="goodLink" class="seo-link">밀크씨슬 부작용</a>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출신이자 초대 공수처장을 지낸 김진욱 전 처장이 대통령 탄핵의 역사와 본질을 분석한 ‘대통령 탄핵 보고서’를 출간했다. 김 전 처장은 11년간의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경험과 탄핵 관련 4편의 논문을 바탕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탄핵, 절대 권력화 방지…헌정질서 위협할 경우 교정”
김 전 처장은 이 책을 통해 탄핵제도의 역사적 기원부터 조명했다. 1787년 미국이 13개 주 대표들과 함께 헌법을 제정하면서 영국의 왕정이 아닌 공화정을 선택하고 로마의 집정관과 비슷한 대통령제를 채택했다. 다만 대통령이 왕처럼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탄핵제도를 함께 도입했다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제와 탄핵제도는 하나의 패키지처럼 동시에 미국 헌법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탄핵제도가 왕의 측근이나 관료들의 형사범죄를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미국은 탄핵을 오직 파면에만 한정했다. 형사범죄는 법원에서 다루고 탄핵은 헌법수호 차원에서 그 직책에 두는 것이 위험한 경우에 한해 파면하도록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책은 미국의 5건(앤드류 존슨, 리처드 닉슨, 빌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1·2차)과 한국의 2건(노무현, 박근혜) 등 총 7건의 대통령 탄핵 사례를 분석했다. 김 전 처장은 탄핵의 본질을 “대통령 권력에 대한 견제와 통제를 통해 절대 권력화를 방지하고 헌정질서를 위협할 경우 이를 교정하는 제도”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