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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조리학과

Dept. of
Food Service & Culinary

식품산업의 새로운 변화와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 외식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외식산업지도자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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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서울중앙지법에 尹 영장 청구한 사실 없다"

  • 이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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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2-23 20:45:3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21일 밝혔다.

<a href="https://mangogift.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판촉물제작" id="goodLink" class="seo-link">판촉물제작</a>공수처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공수처가 중앙지법에서 대통령 관련 영장이 기각되자 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주장하자 이같이 반박했다.

그러면서 중앙지법에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피의자 윤석열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 및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지만 당시 압수수색대상은 김용현 및 주요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관위 등으로 대통령이나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 href="https://www.vividflower.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당일꽃배달" id="goodLink" class="seo-link">당일꽃배달</a>또 당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의 각 기각사유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과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청구를 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현단계에서 기각"한다는 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각 사유에 공수처의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 "명백한 국민 기만 행태"라고 비판했다.

<a href="https://daormall.com/"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업소용냉장고렌탈" id="goodLink" class="seo-link">업소용냉장고렌탈</a>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동안 공수처가 지속적으로 부인해왔던 '영장 쇼핑'의 실체가 밝혀졌다"며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당한 사실을 숨기고,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수사 기록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오동운 공수처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수차례 한 발언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실수가 아닌 고의가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마저 들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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