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helthybyeol.com/529/"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요실금 원인" id="goodLink" class="seo-link">요실금 원인</a>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트를 구축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나왔다.
용수·전력공급가능량 등 기본사항을 우선 검토한 후 신중히 사업계획을 발표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 한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가 한국수력원자력이 소유한 화천댐에서 산단 운영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하천수 사용료’를 둘러싼 강원도와 경기도 간 징수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 화천댐에서 안정적인 물 공급을 담보하기 위해선 ‘하천법상’ 발전용댐 관련 관리규정이 필요하다.
1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발전용댐 용수의 다목적 활용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42년까지 300조원을 투입해 용인 국가산단(710만㎡)을 만든다. 기존 생산단지인 기흥, 화성, 평택, 이천 등과 국가산단인 용인을 연계한 파운드리-메모리-펩리스-소부장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해 국내외 선도 기업을 유치하고 우수인재를 확보할 계획이다.
문제는 ‘물’이다. 반도체는 세정, 화학, 냉각 등 제조과정 전반에서 엄청난 양의 물을 사용한다. 반도체 업계는 용인 국가산단에서 2035년 25.9만㎥/일→2040년 43.7만㎥/일→2045년 61.0만㎥/일→2050년 76.4만㎥/일의 공업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에 용수를 공급하는 한강수계 다목적댐인 소양강·충주댐의 여유량은 5만㎥/일(2035년)에 불과해 신규 수자원 개발을 통한 용수확보가 필요한 상태다.
이에 환경부는 용인 등 국가산단 공업용수 공급 방안을 마련, 지난해 6월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부분 변경했다. 변경된 계획에는 2031년부터 하수재이용수 및 소양강·충주댐 여유량을 활용해 20만㎥/일을 공급하되, 2035년부터 화천댐에서 방류한 발전용수를 팔당댐에서 취수해 60만㎥/일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