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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 매매 16주 연속 상승 속 전국으로 온기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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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1 17:07:09
서울아파트 매매 16주 연속 상승 속 전국으로 온기 확산
<a href="https://golfauctionkorea.com/" target="_blank">공인중개사 강의</a>
한국부동산원이 11일 발표한 ‘7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7월 8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평균으로 매매가는 0.04% 상승, 전세가격은 0.05% 상승을 기록했다.
주요 권역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0.20%) 대비 0.24% 상승하며 상승 폭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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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도 이번 주 0.12% 오르며 전주(0.10%) 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하락폭이 확대하거나 유지됐던 지방도 이번 주에는 하락폭이 축소로 전환했다.
지방은 이번주 -0.03%로 하락하며 전주(-0.04%)보다 하락폭이 축소했다.
시도별로는 인천(0.06%), 충남(0.03%), 전북(0.03%), 강원(0.02%) 등은 상승, 대구(-0.11%), 경북(-0.06%), 대전(-0.05%), 부산(-0.05%), 광주(-0.04%) 등은 하락했다. 5대광역시 -0.06%로 하락폭이 유지됐으며, 세종(-0.23%→-0.14%)은 하락폭이 축소, 8개도도 -0.01%로 하락폭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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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은 “서울의 경우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단지 위주로 매수문의 지속 및 매도 희망가격 높아지면서 상승거래 발생하고 있으며, 가격상승 기대심리가 인근 단지에도 확대되는 등 상승폭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천과 경기는 각각 0.06%씩 오르며 전주보다 상승 폭이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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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기의 경우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과천시(0.49%)와 성남 분당구(0.31%)의 경우 주요 단지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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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광역시는 전주 보다 하락폭이 축소한 0.06% 하락했으며 세종은 지난주(-0.13%)보다 하락폭이 축소한 -0.14%를 기록했다. 8개도도 지난주 보다 하락폭이 축소하며 0.01% 하락했다.
1년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서울 전셋값은 이번 주에도 전주와 같은 0.20% 오르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로써 서울 전셋값은 60주째 상승했다. 수도권 전셋값은 전주(0.12%) 보다 소폭 오른 0.13% 상승했으며 지방은 -0.02%로 하락폭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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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로는 경기(0.10%), 인천(0.10%), 강원(0.06%), 전북(0.04%), 울산(0.02%) 등은 상승, 부산(0.00%)은 보합, 대구(-0.08%), 경북(-0.07%), 대전(-0.06%), 경남(-0.05%) 등은 하락했다.
서울의 전셋값 상승은 수요가 급증하는데 반해 여전히 부족한 공급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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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은 “전세자금대출 활용한 수요 등의 영향으로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거래 이어지고 있으며, 매물 소진됨에 따라 인근 단지에서도 거래가격 상승하는 등 서울 전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배달업계 1위 '배달의민족'이 핵심 수익원인 중개수수료를 인상하면서 배달음식 가격이 또 다시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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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은 오는 8월부터 주문 중개와 배달을 하는 ‘배민1플러스’ 중개 이용료를 6.8%에서 9.8%로 44% 가량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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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배민은 지난달 무료로 운영하던 포장 주문 수수료도 건당 6.8%씩 받기로 하면서, 이제 포장 주문시에도 업주는 수수료를 내게 됐다.
연이은 중개수수료 인상으로 올해 배민의 이익과 매출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배민배달·가게배달 등 음식배달 수수료가 핵심인 배민 서비스 매출은 2조7187억원으로 전체 매출(3조4155억원)의 80%를 차지했다. 영업이익은 6998억원(이익률 20.5%)이다.
반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에는"가게 배달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 아니냐", "(영업이익) 4000억원도 부족한 것이냐" 등 배민 수수료를 비판하는 글들이 게재되고 있다.
또 소비자들은 배달음식 가격이 또 다시 인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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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배민의 월간 사용자 수는 2170만명에 달한다. 쿠팡이츠(771만명)과 요기요(592만명)를 합쳐도 배민 사용자의 63%에 그친다.
배민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인 당기순이익 5062억원을 낸 뒤 독일 모회사에 4127억원을 보냈다. 이는 이익의 81% 수준.
이에 업계에선 배민이 딜리버리히어로에 보내야 하는 배당금을 늘리기 위해 수익성 강화 정책을 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일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2.6%로 유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지난 5월 내다봤던 2.6%에서 소폭 낮춘 2.5%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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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이날 발표한 '2024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일시적 성장 약화에서 벗어나 성장이 재개됐다"며 "그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에도 올 하반기부터 내수가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OECD는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올해 2.6%, 내년 2.2%로 유지했다. 2.2%에서 2.6%로 큰 폭으로 상향한 지난 5월 전망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는 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와 같고, 한국은행(2.5%)보다는 조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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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의 근거는 반도체 수출 호조를 꼽았다. 보고서는 "글로벌 교역량이 증가하고 반도체 수출량과 가격이 회복되고 있다. 수출업체의 심리가 바닥을 쳤고 경상수지도 견실한 흑자로 돌아섰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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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완화돼 올해 말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 내수는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OECD가 전망한 올해와 내년 민간 소비 증가율은 1.4%, 2.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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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안정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통화 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내놨다. 올해 상품·서비스 수출은 6.9% 늘어난 뒤 내년 2.4%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입은 올해 1.2%, 내년 2.4% 증가를 전망했다.
OECD는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공급망 교란, 대중 무역 축소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중국은 여전히 한국 기업 가치사슬의 핵심 파트너"라며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상당 부분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무역 제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무역 의존도는 해소해야 할 주요 위험"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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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도 언급하면서 "정책 대응에 따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남북 관계 갈등에 따른 국경 충돌 우려 등 북한도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언급했다.
이밖에도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중·장기 과제를 위주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탄소 감축, 인구감소 대응 등 정책권고를 제안했다.
정부가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해 업계와 힘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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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업계 대표, 관련 공공기관 및 유관협회 등이 참석하는 ‘해외건설 수주 플랫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올 상반기 총 11개국을 방문한 성과에 대해 공유했다. 특히, G2G 협력을 통해 발굴한 스마트도시 및 철도·도로, 공항 및 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도급사업에 편중된 해외건설산업에서 벗어나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정책방향에 대해 업계와 논의했다. 이를 위해 단계별로 공공이 지원역할을 수행하고 패키지형 진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업계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실행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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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날 에너지경제연구원 및 해외건설협회는 해외 그린에너지 건설시장의 동향과 우리기업의 진출 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해외건설 수주플랫폼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활용해 업계,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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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5월에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완만하게 오를 거로 봤는데, 그때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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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가 커졌다"며 "가계부채 수준을 중장기적으로 낮춰가는 게 중요한 만큼 유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정부와 정책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시장이 조금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은이 유동성을 과도하게 공급한다든지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주택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금융통화위원 모두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내년 초 은행과 금융지주사 책무구조도 적용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조기 정착을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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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3일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 기간을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사 대표이사와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담하며,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 등은 신분제재를 부과받는다.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려는 금융사는 제재에 대한 우려 등 때문에 법정 기한에 앞서 조기 도입할 유인이 부족했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시행 후 6개월 내 제출해야 하고,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등은 시행 후 1년 내 제출해야 한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10월 3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제출한 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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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시범운영 기간 금융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해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하고, 시범운영 기간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았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다.
시범운영 중 금융사가 소속 임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자체 적발한 경우에도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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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이날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도 마련해 공개했다.
지배구조법에서는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정도·결과, 상당한 주의 여부 등을 고려해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운영지침은 이를 구체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먼저 금융사고가 발생했거나 금융당국의 검사 과정에서 내부통제관리 의무 소홀 소지가 발견된 경우 8가지 세부 판단기준(트리거 기준)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되면 감독당국의 제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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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가지 세부기준은 ▲ 관리의무 미이행 ▲ 임원의 지시·묵인 또는 조장·방치 ▲ 광범위 또는 조직적·집중적 위법행위 ▲ 장기간 또는 반복적 위법행위 ▲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 건전경영의 중대한 저해 ▲ 금융시장 신뢰·질서 훼손 등이다.
과거 사모펀드·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저축은행 '작업대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을 포함해 최근 우리은행 횡령,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등 역시 트리거 기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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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거 기준에 해당해 감독당국이 직접 조치에 나설 때는 임원 별로 내부통제 관리 의무 이행 실태를 조사해 상당한 주의를 다했는지를 고려해 제재 수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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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직무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지, 직원들이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는지 점검했는지, 교육이나 전산시스템 구축 등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했는지, 이런 사항들에 대한 증빙 자료를 잘 보존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내부통제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예상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리스크 해소 방안을 마련했음이 문서나 기록 등에 의해 확인된 경우는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볼 긍정적 요인이다.
반면 대표이사가 특정 성과평가지표 항목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과정에서 내부통제 전담 조직을 통해 계약서류 점검, 업무수행 과정의 적정성 검증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지목됐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임원과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상당한 주의 여부 판단 기준을 구분해서 제시했다"며 "법에서 정한 내부통제관리 의무 소홀에 따른 제재의 경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운영지침은 8월 30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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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추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의 결과·원인 등에 따른 제재유형 등 구체적 제재 양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부원장보는 "제재 양정 매트릭스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존 제재 양정 틀에서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위법행위의 결과가 중대하고, 발생 경위가 위중한 사안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설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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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0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라는 슬로건으로 하절기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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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캠페인은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공항 운영을 위해 다양한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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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캠페인을 통해 공사는 9월 6일까지 적정 냉방 온도(26도 이상) 유지, 인천 지역 피크 시간대(오후 4시 30분~5시)와 출퇴근 전·후 시간대 20분간 사무실의 냉방 최소화 등 설비 가동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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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연 채광을 최대한 활용해 주간 조명 사용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전사적으로 홍보한다. 에너지 절약 우수 사례 발굴 및 포상 활동을 전개해 공항 탄소 배출을 전략적으로 감소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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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온실가스감축·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에너지 지킴이 제도 운영으로 공항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
특히 올해 친환경에너지설비용량을 작년 보다 2배 확대해 공항에너지 사용량의 10%를 친환경에너지로 전환을 추진한다. 향후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절약을 확대해 2025년에는 15%, 2040년까지 100% 전환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에너지 절약 활동에 동참하면서 친환경 공항에 다가가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인천공항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친환경 정부정책을 적극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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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로는 인천(0.06%), 충남(0.03%), 전북(0.03%), 강원(0.02%) 등은 상승, 대구(-0.11%), 경북(-0.06%), 대전(-0.05%), 부산(-0.05%), 광주(-0.04%) 등은 하락했다. 5대광역시 -0.06%로 하락폭이 유지됐으며, 세종(-0.23%→-0.14%)은 하락폭이 축소, 8개도도 -0.01%로 하락폭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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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과 경기는 각각 0.06%씩 오르며 전주보다 상승 폭이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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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배민은 지난달 무료로 운영하던 포장 주문 수수료도 건당 6.8%씩 받기로 하면서, 이제 포장 주문시에도 업주는 수수료를 내게 됐다.
연이은 중개수수료 인상으로 올해 배민의 이익과 매출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배민배달·가게배달 등 음식배달 수수료가 핵심인 배민 서비스 매출은 2조7187억원으로 전체 매출(3조4155억원)의 80%를 차지했다. 영업이익은 6998억원(이익률 20.5%)이다.
반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에는"가게 배달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 아니냐", "(영업이익) 4000억원도 부족한 것이냐" 등 배민 수수료를 비판하는 글들이 게재되고 있다.
또 소비자들은 배달음식 가격이 또 다시 인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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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인 당기순이익 5062억원을 낸 뒤 독일 모회사에 4127억원을 보냈다. 이는 이익의 81% 수준.
이에 업계에선 배민이 딜리버리히어로에 보내야 하는 배당금을 늘리기 위해 수익성 강화 정책을 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일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2.6%로 유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지난 5월 내다봤던 2.6%에서 소폭 낮춘 2.5%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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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이날 발표한 '2024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일시적 성장 약화에서 벗어나 성장이 재개됐다"며 "그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에도 올 하반기부터 내수가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OECD는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올해 2.6%, 내년 2.2%로 유지했다. 2.2%에서 2.6%로 큰 폭으로 상향한 지난 5월 전망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는 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와 같고, 한국은행(2.5%)보다는 조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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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의 근거는 반도체 수출 호조를 꼽았다. 보고서는 "글로벌 교역량이 증가하고 반도체 수출량과 가격이 회복되고 있다. 수출업체의 심리가 바닥을 쳤고 경상수지도 견실한 흑자로 돌아섰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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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완화돼 올해 말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 내수는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OECD가 전망한 올해와 내년 민간 소비 증가율은 1.4%, 2.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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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안정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통화 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내놨다. 올해 상품·서비스 수출은 6.9% 늘어난 뒤 내년 2.4%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입은 올해 1.2%, 내년 2.4% 증가를 전망했다.
OECD는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공급망 교란, 대중 무역 축소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중국은 여전히 한국 기업 가치사슬의 핵심 파트너"라며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상당 부분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무역 제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무역 의존도는 해소해야 할 주요 위험"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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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도 언급하면서 "정책 대응에 따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남북 관계 갈등에 따른 국경 충돌 우려 등 북한도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언급했다.
이밖에도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중·장기 과제를 위주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탄소 감축, 인구감소 대응 등 정책권고를 제안했다.
정부가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해 업계와 힘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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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업계 대표, 관련 공공기관 및 유관협회 등이 참석하는 ‘해외건설 수주 플랫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올 상반기 총 11개국을 방문한 성과에 대해 공유했다. 특히, G2G 협력을 통해 발굴한 스마트도시 및 철도·도로, 공항 및 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도급사업에 편중된 해외건설산업에서 벗어나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정책방향에 대해 업계와 논의했다. 이를 위해 단계별로 공공이 지원역할을 수행하고 패키지형 진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업계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실행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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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날 에너지경제연구원 및 해외건설협회는 해외 그린에너지 건설시장의 동향과 우리기업의 진출 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해외건설 수주플랫폼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활용해 업계,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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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5월에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완만하게 오를 거로 봤는데, 그때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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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가 커졌다"며 "가계부채 수준을 중장기적으로 낮춰가는 게 중요한 만큼 유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정부와 정책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시장이 조금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은이 유동성을 과도하게 공급한다든지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주택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금융통화위원 모두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내년 초 은행과 금융지주사 책무구조도 적용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조기 정착을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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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3일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 기간을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사 대표이사와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담하며,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 등은 신분제재를 부과받는다.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려는 금융사는 제재에 대한 우려 등 때문에 법정 기한에 앞서 조기 도입할 유인이 부족했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시행 후 6개월 내 제출해야 하고,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등은 시행 후 1년 내 제출해야 한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10월 3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제출한 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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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시범운영 기간 금융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해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하고, 시범운영 기간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았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다.
시범운영 중 금융사가 소속 임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자체 적발한 경우에도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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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이날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도 마련해 공개했다.
지배구조법에서는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정도·결과, 상당한 주의 여부 등을 고려해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운영지침은 이를 구체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먼저 금융사고가 발생했거나 금융당국의 검사 과정에서 내부통제관리 의무 소홀 소지가 발견된 경우 8가지 세부 판단기준(트리거 기준)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되면 감독당국의 제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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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가지 세부기준은 ▲ 관리의무 미이행 ▲ 임원의 지시·묵인 또는 조장·방치 ▲ 광범위 또는 조직적·집중적 위법행위 ▲ 장기간 또는 반복적 위법행위 ▲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 건전경영의 중대한 저해 ▲ 금융시장 신뢰·질서 훼손 등이다.
과거 사모펀드·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저축은행 '작업대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을 포함해 최근 우리은행 횡령,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등 역시 트리거 기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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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거 기준에 해당해 감독당국이 직접 조치에 나설 때는 임원 별로 내부통제 관리 의무 이행 실태를 조사해 상당한 주의를 다했는지를 고려해 제재 수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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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직무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지, 직원들이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는지 점검했는지, 교육이나 전산시스템 구축 등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했는지, 이런 사항들에 대한 증빙 자료를 잘 보존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내부통제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예상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리스크 해소 방안을 마련했음이 문서나 기록 등에 의해 확인된 경우는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볼 긍정적 요인이다.
반면 대표이사가 특정 성과평가지표 항목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과정에서 내부통제 전담 조직을 통해 계약서류 점검, 업무수행 과정의 적정성 검증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지목됐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임원과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상당한 주의 여부 판단 기준을 구분해서 제시했다"며 "법에서 정한 내부통제관리 의무 소홀에 따른 제재의 경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운영지침은 8월 30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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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추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의 결과·원인 등에 따른 제재유형 등 구체적 제재 양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부원장보는 "제재 양정 매트릭스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존 제재 양정 틀에서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위법행위의 결과가 중대하고, 발생 경위가 위중한 사안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설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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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0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라는 슬로건으로 하절기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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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캠페인은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공항 운영을 위해 다양한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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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캠페인을 통해 공사는 9월 6일까지 적정 냉방 온도(26도 이상) 유지, 인천 지역 피크 시간대(오후 4시 30분~5시)와 출퇴근 전·후 시간대 20분간 사무실의 냉방 최소화 등 설비 가동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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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연 채광을 최대한 활용해 주간 조명 사용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전사적으로 홍보한다. 에너지 절약 우수 사례 발굴 및 포상 활동을 전개해 공항 탄소 배출을 전략적으로 감소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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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온실가스감축·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에너지 지킴이 제도 운영으로 공항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
특히 올해 친환경에너지설비용량을 작년 보다 2배 확대해 공항에너지 사용량의 10%를 친환경에너지로 전환을 추진한다. 향후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절약을 확대해 2025년에는 15%, 2040년까지 100% 전환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에너지 절약 활동에 동참하면서 친환경 공항에 다가가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인천공항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친환경 정부정책을 적극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