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객들이 찾지 못한 휴면보험금이 보험사의 자산운용에 쓰이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보험업계는 사실과 다른 입장이다. 즉, 휴면보험금은 고객이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자산관리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공시이율에 따라 휴면보험금을 찾는 계약자에게 가는 것이다. 금융진흥원의 서민 기여도가 낮다는 비판에 대해 보험사들은 기여도 비율을 임의로 통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휴면보험금이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청구시효(3년)가 지났으나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돈을 말한다. 즉, 그 기간 내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여 계약자의 클레임 자체가 소멸한 것입니다. 올해 7월 말 현재 휴면보험금 144만8182건은 8293억원이다. 이 중 권리자가 정상적으로 찾을 수 있는 보험금은 5903억원(71.2%)이다. 보험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5903억원이 있는데도 가입자를 찾지 못한 채 자산운용에 휴면보험금 투입해 돈을 벌었다고 비판했다. 보험회사는 휴면보험금의 대부분을 별도의 계좌를 만들지 않고 자산운용에 쓰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계산하지 않는다. 보험사들이 휴면 보험을 통해 자산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거나 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주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전액 출연하도록 금융당국이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보험업법상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는 휴면보험금을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고 수익금을 산정하지 않는다. 현행 보험업법상 휴면 보험의 자산운용 방법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휴면 보험으로는 애초에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수익을 따로 산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현재 보험협회는 협회 사이트를 통해 휴면 보험 검색 및 검색 캠페인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클레임이 소멸하더라도 계약자가 휴면보험금을 확인하면 보험회사는 이를 환불해준다. 휴면보험금을 자산운용에 활용해 차익을 냈다고 해도 시공사에 적발되면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휴면보험금 총액은 8300억원인데 보험사별로 나누면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업체당 수십억~수백억 원 안팎"이라며 "계약자라면 이 금액으로 나타나면 별도의 계정으로 휴면보험금 수익을 계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보험업계도 서민을 위한 금융진흥원 출연금 액수가 적다는 비판에 반박했다. 현재 국내 보험사들은 휴면보험금의 일부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연 1회 출연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출연금액은 637억원(7.7%)이었다. 지난해 휴면보험금 7239억원 가운데 857억원이 출연해 11.8%를 차지했다. 서민금융진흥원 분담금이 7%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대해 보험사 관계자는 "휴면보험금, 가압류, 가입자가 방문하는 보험금 외에는 보험사가 임의로 분담금을 늘릴 수 없다"고 말했다. 휴면보험금이 있다고 보험회사에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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